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5년  10월  22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5. 10. 07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4. 10. 08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10. 22.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보상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 등    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기준 중 불합리한 조항 삭제(안 제4조)

-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

나. 그 밖에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5. 8. 24. 〜 2015. 9. 13. 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

○ 안 제4조 제1항 ‘총 피해보상 산정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’ 피해보상에서 제외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개정하여 농가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